kftra

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-22호(2017.4.3.)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국제노동기구인 ILO 비준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소개요금은 구인자가 소개요금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소개요금을 과금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입니다.

2019년 7월 1일부터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1%

→ 소개요금 과다징수의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(1차)사업정지1개월, (2차)사업정지2개월, (3차)등록취소입니다. 이에 반드시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!!!

[현형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(http://www.law.go.kr/LSW/admRulInfoP.do?admRulSeq=2100000081610)

I.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

1.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2.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. 다만,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.

가.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

1)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: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(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)

2)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: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(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)

3) 구직자가 간병인, 파출부,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·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.

나.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

1)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: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(다만,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)

2)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: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(다만,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)

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외국인(원어민강사)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유료직업소개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강력한 법적처벌이 기다리게 됩니다.

무허가 알선업체를 비롯하여 소개를 받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 피해가 전가될수있는데요. 반드시 원어민강사를 알선받으실 때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 등록을 확인하시고 원어민강사를 선발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.

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은?

1. 거짓 구인광고 관련: 20만원
2. 불법 직업소개 관련: 50만원

신고포상금은 노동부로 문의
https://opengov.seoul.go.kr/civilappeal/2896946

아직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에 대한 요건을 알지 못하여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위해 등록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직업소개소 등록안내

• 국내 직업 소개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등록
• 국외 직업 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

시설기준

• 전용면적 10㎡ 이상
• 건축물대장의 건물용도 :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, 업무시설 사무실

인적기준

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. 다만,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(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 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) 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.

•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,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,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• 공인노무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을 가진 자
•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, 산업별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• 상시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•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
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자격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자
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

※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. 다만, 법인이 각 사업소마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결격사유

법제38조【결격사유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.

•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
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• 이 법,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,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/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/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•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
•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
자료출처: 광진구청 (https://www.gwangjin.go.kr/portal/main/contents.do?menuNo=200687)

[고용노동부 민원서식]

https://minwon.moel.go.kr/minwon2008/lc_minwon/lc_form_apply.do